[지식재산] 아무도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
1. 같은 날에 똑같은 발명을 한 두사람이 출원을 했을 때 ->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할 때. 그 출원 자체가 둘다 거절 당하고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버려서 아무도 못 받게 된다. 2. 공지(공개) 후 1년이 지나 공지예외규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기술들 3. 공지 후 1년 전에 공지예외규정을 받아 출원을 하였더라도 해외에 특정 국가에서는 공지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그나라에선 아무도 못받는다. 4. 남의 것의 권리가 끝나고 소멸된 상태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소멸되어도 누가 다시 특허를 받는 건 말이 안된다. ( 확실하지 않음) 5. 절대 모르는 영업비밀 코카콜라 제조법에 대해 아는사람은 권리를 안받으려고하고,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권리를 못받는다. 6. 자연 공적이고 누구나 공유해야만 하는 것들. ..
인터페이스/지식재산
2022. 1. 19. 19:30